［연구원 리포트］삼성경제硏，경제개혁「１０대과제」제시

‘과거 청산위주의 파괴적인 개혁보다는 미래를 위해 새롭게 틀을 만드는 창조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5일 ‘창조적 경제개혁을 위한 10대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새 정부에 이같이 조언했다. 이 보고서는 새 정부가 앞으로 3,4년간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이뤄내고 이후 매년 5∼6%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기록하면 2010년경에는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수준의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대로 구조조정에 실패한다면 우리 경제는 외채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인해 회복불능의 상태로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음은 이 연구소가 제시한 10대 실천과제의 골자. 무엇보다도 지금같은 위기상황에서 정부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사회통합을 도모하고 기업들의 구조개혁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개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이어 부실 금융기관을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금융시스템 개혁 프로그램의 설계와 체질개선을 통해 금융시스템을 정비한다. 부실화한 기업의 퇴출과 경영 투명성 제고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삼성연구소는 이밖에 △경제 실리외교 추진 △연구인력 육성 △유연한 노동시장 조성과 창조적인 인재 육성 △과시형 사업 지양과 사회기반시설 투자의 효율성 제고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구조로 전환 △건전한 시민사회 조직 △실직자 재취업 등을 위한 생산적인 복지부문 확대와 문화산업 육성 등을 제시했다. 〈이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