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안부 피해배상」日에 촉구…１６일 유엔인권위서

정부는 16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54차 유엔인권위 회의에서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일본정부의 직접배상 등을 촉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최근 일본인사들과의 접촉에서 위안부문제는 과거청산문제가 아니라 인권문제라는 점을 강조한 적이 있다”며 “정부는 이에 따라 인권문제 차원에서 일본의 책임과 직접배상을 촉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일본은 무엇보다 여성의 존엄성을 훼손한 부끄러운 역사를 올바르게 청산해야 하며 민간기금방식으로 해결하려 할 것이 아니라 정부차원의 배상에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위안부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정부의 배상을 ‘간접촉구’해온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직접촉구’하겠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부는 그동안 피해자와 피해자단체 대다수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유엔인권위 권고사항을 자발적으로 이행하라는 것만을 일본정부에 촉구해왔다.

한편 일본정부는 65년 체결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위안부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정부의 배상책임은 소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 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