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합법정부』과거와 차별화 시도…３·１절 기념사에서

김대중(金大中·DJ)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새 정부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받드는 유일한 합법적 정부’라고 규정했다. 과거 정부와의 차별화를 넘어 역대 정부의 법통(法統)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목이다. 공교롭게도 김영삼(金泳三·YS)전대통령도 취임 첫해인 93년 광복절 기념사에서 같은 얘기를 했다. 김전대통령은 당시 “문민정부는 임시정부의 빛나는 정통성을 이어받고 있다”며 “93년은 신한국 창조의 원년이자 민족사 복원의 원년”이라고 선언했다.

DJ와 YS의 논법도 비슷하다. DJ는 “50년에 걸친 권위주의와 독재정치를 물리치고 이제 이 땅에 진정한 민주주의의 시대가 온 것이며 임시정부의 국시(國是)가 실현된 것”이라고 말했다.

YS도 역시 93년 3·1절 기념사를 통해 “30여년에 걸친 끈질긴 민주화투쟁으로 마침내 진정한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켰다”고 말했다.

결국 YS는 자신의 정부가 역대 정부와는 다르다고평가했으나 DJ는 YS정부도 권위주의정부의 연장이라고 간주한 셈이다.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기 위한 접근법에도 두 사람간에는 확실한 차이가 있다. DJ는 독립을 위해 전 민족이 하나로 뭉쳐 일어선 3·1운동의 ‘대화합 정신’을 계승, 오늘의 난국을 극복하자고 강조했으나 YS는 겨레를 불행에 빠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은 언제나 내부에 있다며 ‘내부에 있는 적과의 대결’을 강조했었다.

취지와 상관없이 DJ의 ‘유일합법정부론’에 대한 야권의 시각은 곱지 않다. 한나라당 김문수(金文洙)의원은 “무슨 근거로 그렇게 규정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채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