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署理정국/野]『여론 봐가며 수위 조절』

  • 입력 1998년 3월 4일 19시 46분


한나라당은 대여(對與)공세의 수위를 연일 높이며 전선(戰線)을 다각화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위기와 여론의 향배를 감안, 언제까지 강경드라이브를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지금은 김종필총리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에서 여권이 JP총리서리체제를 밀어붙인 것은 법치주의와 의회주의를 무시한 행위로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경론이 압도적이다.

4일 오후 열린 의총에서도 강경론이 들끓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결의문에서 △대국민사과 △JP의 자진사퇴 △총리서리 임명취소를 촉구했다.

이같은 강경론에 힘입어 한나라당은 총리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총리서리체제의 위헌을 묻는 헌법소원, JP국정조사 추진 등 법적 대응조치를 순차적으로 취할 것을 검토중이다.

또 이날 소집된 법사위에서는 김태정(金泰政)검찰총장에 대한 출석요구를 하고 일부 소장파의원이 김검찰총장의 탄핵소추 발의를 위해 서명작업을 계속하는 등 공세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임시국회가 열리면 적법절차에 따라 투표가 종료된 만큼 조속히 투표함을 개봉, 총리인준 가부를 결정짓자고 요구할 방침이다. 총리서리체제의 위헌성을 더욱 선명하게 부각시키기 위한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벼랑끝 대치정국’의 막후에서 여야간 대타협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거론되는 등 기류변화도 감지되고 있다. 특히 당지도부는 국정표류와 정국경색에 대한 비난이 현재는 총리인준 표결을 저지하고 서리체제를 출범시킨 여권에 쏠리고 있지만 언제 여론이 반전될지 모른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임시국회가 열리면 위헌시비와 무관한 감사원장 인준안과 여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지방선거법 개정문제를 총리인준안과 분리처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최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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