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여야 同數회담」 제의…野,일단거부 대치국면

  • 입력 1998년 3월 8일 18시 52분


김종필(金鍾泌·JP)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대치국면을 빚어온 여야가 검찰의 ‘북풍(北風)사건’수사로 정면 대립, 정국경색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특히 야당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6일 본보 발행인인 김병관(金炳琯)회장과의 만찬자리에서 제안한 정국타개를 위한 ‘여야 중진회담’에 대해서도 일단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국민회의 한화갑(韓和甲)원내총무대행은 7일 밤 자민련 구천서(具天書)총무와 함께 한나라당 이상득(李相得)총무를 만나 여야동수로 중진회담을 갖자고 정식 제의했다.

한총무대행은 또 총리임명동의안과 추경예산안 및 국회상임위 조정,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출마자의 공직사퇴시한을 조정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분리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총무는 “총리 임명동의안을 재투표하자는 여당의 입장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한총무대행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9일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정국현안에 대한 당론을 수렴할 예정이지만 당내에 강경론이 우세해 야당의 ‘U턴’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측은 8일 한나라당이 금명간 발의할 예정인 검찰의 북풍사건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권 발동요구를 수용, ‘정공법’으로 맞서기로 입장을 바꿨다. 한총무대행은 “북풍공작의 진상을 밝히는 차원에서 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하면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북풍수사를 검찰의 편파수사로 규정해 김태정(金泰政)검찰총장의 국회출석요구는 물론 탄핵소추도 추진한다는 강경입장이어서 자칫하면 검찰수사권과 국정조사권이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도 예상된다.

한나라당의 한 당직자는 “이번주초 국정조사권 발동을 정식으로 요구하고 단독으로 국회정보위를 소집, 안기부 내의 자료유출 문제와 ‘살생부’작성 등 북풍수사과정의 문제점을 철저히 추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또 여권이 추진중인 4월 경제청문회 개최에 대해서도 ‘청문회형식을 가장, 정치보복과 정계개편을 추진하려는 야당파괴공작’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

그러나 야당 내에서도 국민적인 비난여론을 의식, 총리임명동의안과 민생현안을 분리처리해야 한다는 온건론도 만만치 않아 여야가 이번주중 대타협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타협의 실마리로 중진회담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 경우 참석대상자는 실질적으로 협상권한을 갖고 있는 여야 중진의원으로 구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훈·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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