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수로비용 분담 가닥잡힌다…한국측，입장 정리

총 51억8천만달러에 이르는 대북(對北)경수로 건설비용을 나눠 맡기 위한 한미일(韓美日)간 협상의 가닥이 잡혀갈 전망이다. 경수로건설의 ‘중심적 역할’을 떠맡고 있는 한국측이 김대중(金大中)정부 출범을 계기로 보다 구체적인 입장을 정리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정리한 방침은 ‘한국이 맡은 역할은 다 할테니 일본과 미국이 먼저 돈을 내고 한국은 경제위기 해소 후 내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측은 총 공사비 중 과거 김영삼(金泳三)정부가 ‘약속’했던 수준인 70%정도를 분담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정부는 국내 외환사정에 주름이 가지 않도록 실제 비용부담은 2년정도 미뤄보겠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총 사업비 중 4분의 3 이상은 현물과 우리측 인원에 대한 인건비 및 설계비용 등 내수(內需)에 들어가는 비용이며 나머지 4분의 1이 외환으로 지급되는 비용이므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집행이사국들의 합의를 얻는 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총사업비에서 ‘내수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측이 맡은 ‘중심적 역할’에 상응하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외화가 아닌 원화와 현물중심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게 가능하리라는 설명이다. 일본과 미국측도 이같은 한국측 입장에 대체적으로 양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9,20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KEDO 집행이사회의 제4차 분담금협상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 출범한 한국정부가 처음으로 분담액에 대한 ‘확약’을 할 것인데다 일본정부 역시 20%선 분담방침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협상은 나머지 10%를 누가 분담할 것이냐는 문제가 초점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일양국은 미국측이 일부라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미국측은 경수로비용 분담은커녕 기존의 대북중유비용 부담마저 줄이려고 하는 상태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중유비용을 집행이사국들이 분담해 달라는 미국측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분명히 밝힐 계획이다.

〈문 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