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풍공작 파문／미해결 ３가지 의혹］

권영해(權寧海)전안기부장이 사법처리되면 남는 ‘북풍사건’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

첫번째는 오익제(吳益濟)편지 의혹. 작년 8월15일 밀입북한 오익제가 대통령선거를 약 한 달 앞둔 11월말 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후보에게 서신을 보낸 사건. 최근 안기부 내부 문건 ‘오익제건 활용계획’을 통해 안기부가 이 편지를 선거에 이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관련자에 대한 책임 추궁이 불가피한 실정.

특히 작년 12월5일 검찰 기자실에서 편지를 공개한 고성진 대공수사실장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상태.

안기부에서도 이에 대해 집중 조사중이다. 한 관계자는 “공작원들이 왔다갔다 하는 것을 보면 이쪽에서 북측에 편지를 보내달라고 요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두번째는 한나라당 정재문(鄭在文)의원의 대북 접촉 사건. 정의원이 작년 11월20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 대리 안병수(安炳洙)를 만났다는 것까지는 이미 확인된 사실. 이 자리에서 정의원이 안병수에게 북풍을 요구했는지, 또 그 대가로 돈(안기부 문건에 따르면 3백60만달러)을 줬는지 등이 밝혀져야 할 과제.

관건은 두 사람의 중재역을 맡은 것으로 알려진 재미사업가 김양일씨에 대한 조사 여부. 국민회의측은 작년 대선 당시 김씨가 정의원에게 보낸 팩스와 안병수의 비서가 김씨에게 보낸 팩스 등을 공개했었다.

만약 정의원―김씨―안병수 3자 사이의 북풍 거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불똥이 정치권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김대중대통령도 한때 정의원에 대해선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한 바 있어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세번째는 다른 정치인 관련 부분. 문제의 안기부 비밀문건에는 정의원을 포함한 여야 의원 10여명이 거론되는데 이에 대한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것.

안기부는 이 중 최봉구(崔鳳九)전의원 관련 부분은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결론지은 상태. 다른 정치인 관련 내용은 철저히 조사는 하되 조용히 처리하겠다는 입장.

이밖에 북한 조선사회민주당위원장 김병식(金炳植) 등이 김대중후보 등에게 보낸 각종 편지, 임춘원(林春元)전의원과 재미 목사 등의 기자회견, 96년 15대 총선 직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북한군 무장병력 투입사건 등도 북풍 공작이었는지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한편 박상천(朴相千)법무장관은 20일 법사위에서 “안기부 문건 내용은 안기부의 자체 조사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말해 가급적 안기부 차원에서 마무리 지을 방침임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송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