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하기관 ６월까지 개혁…기획예산위 업무보고

정부는 기획예산위원회 내에 행정개혁위원회를 설치, 6월까지 5백50여개 정부산하기관과 단체에 대한 강도높은 개혁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주요 산하기관과 단체를 제외하고는 산하기관장과 단체장 인사도 6월 이후로 늦출 방침이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3일 진념(陳稔)기획예산위원장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내년도 예산 편성에 앞서 정부산하기관 및 단체의 운영과 예산체계를 바꿔 기업경영마인드를 도입하라”고 지시했다고 강봉균(康奉均)청와대정책기획수석이 전했다. 김대통령은 또 “불합리한 하청제도가 정부건설공사의 부실과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며 하청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향후 5년간 중기재정계획 및 전망을 감안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소외계층 및 낙후된 지역과 분야의 지원에 중점을 두라”고 지시했다.

강수석은 이와 관련, “정부산하기관과 단체의 통폐합 등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며 “내년 예산에 그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6월까지 개혁작업을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산하기관장과 단체장 인사를 먼저 할 경우 개혁작업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어 일부를 제외하고는 산하기관장과 단체장 인사가 늦어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채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