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대책회의」 새정부서 부활하나？

‘관계기관대책회의’가 부활하는가.

청와대와 국민회의 및 사정당국의 고위간부들이 23일 밤 청와대에서 북풍공작수사와 관련한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런 대책회의가 앞으로 여권의 고위의사결정기구로 자리잡을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계기관대책회의는 과거 권위주의정권하에서 안기부를 중심으로 당정의 주요현안들에 대한 처리방안을 결정하는 준(準)상설기구로 활용돼 왔다. 안가에서 철저한 보안속에 열려온 관계기관대책회의를 통해 당시 여권은 정상적인 국정과제뿐만 아니라 정치공작도 도모해 왔다는 것이 정설이다.

이런 이유로 김영삼(金泳三)정권은 집권하자마자 안가 폐쇄와 함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던 관계기관대책회의도 없애버렸다.

이런 가운데 김대중(金大中)정권 출범 이후 관계기관대책회의와 같은 순발력있는 고위당정협의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권내에서 강하게 대두돼왔던 게 사실이다. 총리인준파동에 이어 북풍공작문제에 이르기까지 신정부출범후 발생한 대형 현안에 대한 여권의 대응이 적지 않은 문제점을 드러냈기 때문이었다.

특히 북풍공작수사와 관련, 청와대 국민회의 안기부 할 것 없이 주요 핵심부서인사들이 저지른 실수는 대책회의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만들었다. 23일의 대책회의도 이런 인식에 따라 소집됐다는 전언이다.

이에 대해 여권관계자들은 이번 회의가 과거의 관계기관대책회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명칭이나 형식이야 어떻든 내용상으로는 여권의 핵심관계자들이 특정현안을 놓고 대책을 숙의했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관계기관대책회의임은 분명하다.

〈최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