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건설경기활성화대책］아파트 재당첨－전매제한 완화

정부와 여권은 현재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주택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아파트에 대한 재당첨제한 및 전매제한 등 현행 주택구입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또 외국인들이 토지를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외국인토지취득 지원창구를 별도로 설치, 입지상담과 행정절차이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국민회의의 한 관계자는 29일 “당정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합동 민생 치안대책위원회에서 건설교통부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실업 및 고용안정 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건설부문 투자가 10% 감소할 경우 총 16만여명의 취업자가 감소된다”면서 “주택건설 및 공급과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해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촉진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할부 금융사 및 부동산 신탁회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종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