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대기업 부채비율 ２００％이하로 줄여야 산다』

이헌재(李憲宰)금융감독위원장은 “대기업이 내년말까지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원칙에 변화가 없다”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감위가 공식출범한 1일 기자회견에서 “외국인이 제일은행 서울은행 등을 인수하면 (이들 은행은) 부채비율이 150%를 넘는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을 회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이르면 내주중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 등에서 금융전문가 한 두명씩이 금감위에 파견돼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관한 컨설팅을 하게 된다”며 IMF 등이 금융개혁에 직접 개입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기업구조조정’ 대신 ‘금융개혁, 재벌개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에 주목해 달라”면서 “부채비율 축소시한을 2002년으로 정한 은행과 기업간의 재무구조개선약정은 너무 한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과 금융의 구조개혁은 IMF 등이 자금지원 조건으로 요구한 수준”이라며 “구조개혁 속도를 늦출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기업의 부채비율 축소를 돕기 위해 수출금융을 확대하거나 증권시장을 인위적으로 부양할 계획은 없다”면서 “부동산을 헐값에 매각해서라도 스스로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이위원장은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개혁은 시장원리에 입각해 강력히 추진하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기존의 지원제도가 금융시장에서 효율적으로 기능하도록 물꼬를 트는 데 비중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에 관해 이위원장은 “금감위가 인위적으로 은행을 폐쇄하거나 합병 등을 통한 대형화를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기업평가기능을 높이지 못하는 은행은 시장에서 평가를 받아 퇴출을 강요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금융산업 소유구조 제한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완화하겠다”면서도 “특정 재벌에 특정 은행을 소유토록 하는 것이 주인 찾아주기는 아니다”고 덧붙여 재벌의 은행소유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또 증권시장 활성화 방안과 관련, 이위원장은 “외국 펀드매니저 등이 국내에 진출, 투명한 재무제표 등에 바탕을 두고 투자결정을 하면 자연스럽게 활성화될 것”이라며 “한 두달 뒤 가시적인 조치를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위와 정부의 관계에 대해 이위원장은 “금감위와 금융감독원은 더 이상 정부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지시받아 시달하는 소극적 집행기구가 아니다”고 강조, 종전처럼 금융감독이 정부 지휘하에 이뤄지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위원장은 “재정경제부와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사전협의도 하지않을 것”이라면서 “당연직 금감위원인 재경부차관이 금감위에 출석해서 입장을 밝히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광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