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기업구조개혁 촉진안」 국민부담 늘어날듯

정부가 14일 내놓은 ‘금융 기업 구조개혁 촉진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상당한 부담을 떠안아야 할 전망이다.

정부 대책에는 △재정지원과 조세감면 등 재정부담을 늘리거나 △국책은행이나 공기업이 자금출자를 하는 내용이 많다.

이는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우선 정부는 국유재산 출연과 채권발행 확대 등을 통해 예금보호기금의 재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최근 예금보험공사가 재원 부족으로 제일종합금융 고객들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 예금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자금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에 못미치는 금융기관이 증자할 경우 자구노력을 전제로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에서 후순위채권을 매입한다는 방침.

후순위채권은 일반채권에 비해 변제 순위가 늦기 때문에 해당 금융기관이 부실화할 때는 고스란히 부실채권화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부실채권정리기금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대우경제연구소 정유신(丁有信)금융팀장은 “올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은 80조∼9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성업공사와 재금융공사에 의한 인수, 자산담보부채권(ABS)발행 등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부실채권은 50조원을 넘기 힘들다”고 말했다.

〈천광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