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국민과의 대화」／초점］기업정책과 금융개혁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이날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대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유망한 건전 중소기업 지원은 아낌없이’라는 말로 기업 정책을 정리했다. 또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마무리해 기업 구조조정의 촉진제로 삼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즉 △금융부문의 근본적인 체질 변화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책의 차별화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등 일관된 정책 방향을 다시한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권력과 결탁한 기업가가 부자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 은행 돈을 마구 끌어다가 덩치나 부풀려 지금과 같은 국가위기를 초래하는 부실경영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그는 몇몇 대기업들의 구조조정 계획이 “한결 진일보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이행상황을 지켜 본 뒤 더 강도 높은 개혁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 대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미온적일 경우 지금보다 한결 강도 높은 채찍을 가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같은 일을 ‘법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은행과 기업의 동시 부실을 초래한 가장 큰 원인이 무분별한 협조융자에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협조융자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대목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김대통령은 또 중소기업의 부도방지를 위한 △경영안정 지원 △기업의 해고회피노력 지원 △창업 지원 △사회간접자본(SOC)투자사업의 내실있는 추진 등도 강조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될 구체적인 시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김대통령의 대화를 지켜본 일부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지적.

김대통령은 중소기업의 은행대출 및 기업어음 만기연장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용 원자재 수입 지원을 위해 세계은행(IBRD)자금 10억달러를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이 사항들은 현장에서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대통령은 이밖에 은행 인사에 개입하지 않고 특정기업에 대한 대출을 강요하지 않는 등 은행의 독립성과 함께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금융기관의 자율적 경영을 보장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반병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