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국민과의 대화」／초점］남북관계와 통일정책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0일 “북한에 대해 협력을 구걸하거나 강요하지 않겠다”는 말을 특히 강조했다.

직접적으로는 4월초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남북차관급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취한 입장을 대통령이 직접 재확인한 셈이다. 다시 말해 대북(對北) 비료제공은 북한이 남북이산가족 상봉이라는 ‘인도주의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일 때만 이뤄질 것이라는 우리의 ‘남북협상 전술’에 긍정적 평가를 내린 것이다.

김대통령은 이와 함께 △침략도발을 용납하지 않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상호교류와 협력을 추구한다는 새 정부 대북정책 3원칙을 재확인했다.

김대통령은 이 3원칙을 토대로 교류협력을 성사시키기 위한 우리 정부의 3대 전략도 분명히 했다. 북한이 원하는 식량 비료 등에 협력하는 동시에 인도적 차원에서 이산가족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하며 정부는 정경분리의 원칙 아래 기업인의 방북을 전면 허용하고 대북 투자한도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김대통령은 이산가족문제에 대해 “이제 나이드신 분들은 세상을 떠나고 있기 때문에 하루속히 만나게 해드리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며 “그런 목적을 위해 북한에 식량지원 등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경제협력만 하면 북한의 우수한 노동력과 남한의 기술과 자본이 결합, 상호이익이 됨은 물론 북한도 우리 기업들과 함께 일하며 돈을 벌게 되면 서로 싸우려 들 수 없기 때문에 뭔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느냐는 말로 새 정부 대북전략의 정당성과 유효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대통령은 “이런 세가지 방향으로 풀어 나가기만 하면 남북관계의 전망은 밝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대북정책 3원칙과 남북협상 3대 전략을 직접 강조함으로써 국민은 물론 북측에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일관된 기조’위에서 이뤄질 것임을 보여주려 한 것으로 보인다.

김대통령이 이날 “지금은 당장에 통일을 추구하는 시기라기보다는 남과 북이 교류협력을 하며 평화를 구축하는 단계”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창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