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환란(換亂)’수사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는 환란의 책임소재, 표적수사 논란, 실업대책, 기업구조조정 등을 놓고 여야가 격론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첫날 경제분야 질문에는 국민회의 박광태(朴光泰) 장영달(張永達) 국창근, 자민련 이원범(李元範) 정우택(鄭宇澤),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 박주천(朴柱千) 제정구(諸廷坵) 박종근(朴鍾根) 권오을(權五乙)의원 등이 질문자로 나선다.
국민회의 자민련 등 여당의원들은 한나라당이 경제파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새정부의 경제회복과 정치안정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 경제위기 초래 책임자에 대한 처리방침 등을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특히 경제위기의 근본책임은 김영삼(金泳三)정부의 무능과 여당이던 한나라당의 실책에 있었다는 점을 부각시켜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신여권의 ‘공동책임론’을 차단할 방침이다.
여당의원들은 이와 함께 실업대책과 기업의 흑자도산 방지대책, 중장기 경제재건계획, 국민화합 실현방안 등도 거론해 ‘일하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계획이다.
반면 야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은 김대중(金大中)정부의 실정(失政)을 포괄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실업대책의 허구성과 표적수사, 호남 편중인사, 물가폭등 등에 관해 전방위 공세를 벌일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특히 검찰의 환란수사가 편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 강경식(姜慶植)전경제부총리와 김인호(金仁浩)전청와대경제수석을 사법처리해야 한다면 임창열(林昌烈)전경제부총리에 대한 재수사도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킬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또 실업대책의 비효율성과 기업구조조정계획의 표류도 집중추궁, 현정부의 원칙없는 기업구조조정과 실업대책이 사회적 혼란과 실업자들의 고통을 더해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결국 이번 대정부질문은 ‘6·4’지방선거를 의식한 여야의 공방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김차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