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委－실업特委 초점］

14일 국회 정무위의 금융감독위원회 업무보고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열린 ‘실업대책 및 경제구조개혁 특위’에서 여야의원들은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과 실업대책 마련과정에서 빚어진 정부의 정책난맥상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 정무위 ▼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정부가 보여준 ‘갈지(之)자 정책’에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한나라당 권영자(權英子)의원은 “정부는 당초 은행구조조정을 위한 기준으로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 비율 8%를 제시했다”며 “그러나 12일 이규성(李揆成)재정경제부장관은 BIS기준 8%를 충족하는 은행에 대해서도 경영평가를 통해 인수합병을 유도하겠다고 발언, 또다시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비난했다.

한나라당 이상현(李相賢)의원은 “새정부 출범 이후 쏟아져나온 경제정책은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미흡한 것은 물론 청와대 경제수석과 정책기획수석, 재경부 기획예산위 공정거래위 금융감독위원회 등 경제관련 부처가 너무 다원화돼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할지 모를 지경”이라고 질타했다.

국민회의 조한천(趙漢天)의원은 “재벌개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정부가 5월말까지 부실기업의 조기퇴출 방침을 밝힌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기업퇴출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되 억울한 기업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충고했다.

▼ 실업대책 및 경제구조 개혁특위 ▼

정부측에 근본적인 실업대책 수립과 함께 분명한 청사진을 가지고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여야 의원들은 ‘경제위기극복과 실업대책을 위한 촉구결의문’을 발표, “정부가 추진중인 구조조정과 실업대책은 상호보완적으로 추진돼야 하며 실업대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의 모든 부처가 합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회의 김성곤(金星坤)의원은 “정부의 실업대책이 대부분 일회성에 그치고 있어 자칫 잘못하면 실업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면서 고용창출을 확대시킬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나라당 김문수(金文洙)의원은 “정부가 수많은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지만 실제로 성사된 것은 거의 없다”면서 “정부가 기업의 현실을 무시한 채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며 질타했다.

국민회의 방용석(方鏞錫)의원은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가 빈발, 노동계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면서 “삼미특수강을 인수한 포항제철은 고용승계의 원칙을 무시한 채 삼미특수강 근로자들을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영찬·공종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