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 대책］우량은행 중심 中企대출확대 유도

《정부가 15일 발표한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대책은 금융경색을 풀어 실제 중소기업에 돈이 흘러들어가도록 하기위해 가능한 정책을 모두 동원했다.

금융기관 협의회도 이날 수신 및 여신금리를 하향 안정하고 대출 만기연장과 기업어음 만기 연장 등 금융경색 완화정책을 통해 중소기업 및 기업 자금난 해소를 측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우량은행에 대해 최대 5조원까지 통화공급을 늘려 이들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적극적으로 대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목을 죄고있는 금리를 떨어뜨리기 위해 외국인의 주식시장 투자한도를 대폭 늘리는 등 금융시장 개방을 가속화한다.》

국제통화기금(IMF)과 합의한 6월말 본원통화 목표치는 23조5천억원으로 현재 약 5조원의 여유분이 있다. 이를 금융기관에 탄력적으로 지원해 국민 주택 등 9개 우량은행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대출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금융기관 중기 대출을 늘리기 위해 IMF와 합의한 범위내에서 얼마든지 통화를 풀 수 있다”며 “이같은 조치가 금리인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신규대출 실적과 연계해 은행이 담보를 받고 대출한 자금을 특별보증부 대출로 전환해주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

중소기업 대출이 많은 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비율 산정시 위험가중치가 50∼100%인 담보대출을 10% 정도인 특별보증부 대출로 바꿀 수 있어 BIS 비율을 높이는데 큰 도움을 받게된다.

상업어음과 무역금융도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 대출 의무비율에 미달한 은행은 미달액의 50%를 한은 총액대출한도 지원금액에서 차감할 계획이다.

투신사의 중소벤처기업 지원확대를 위해 투신사 벤처펀드가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벤처기업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벤처기업에 자금을 지원한다. 이 경우 자금출처조사 면제기간을 현행 6월말에서 12월말로 연장한다.

중소기업 수출입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세계은행(IBRD)차관 10억달러에 수출입은행이 일본으로부터 20억달러를 차입하고 외환보유고에서 20억달러를 확충해 모두 50억달러로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