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방선거후 대대적 금융－행정－정치 개혁작업』

여권은 ‘6·4’지방선거 후 금융기관과 금융의 구조조정 등 경제개혁과 동시에 대대적인 행정개혁 및 정치개혁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여권은 지방선거 직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인사위원회 설치 및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의 통합을 추진하며 읍 면 동의 기능을 지역복지센터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행정계층구조를 개편하고 유사중복기구의 통폐합 등 지방행정조직을 축소할 방침이다. 또 이같은 개혁은 정기국회 전까지 완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17일 “정치개혁과 안정 없이 경제개혁을 기하기는 어려우며 각종 개혁의 종착점은 행정개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5백52개 정부산하기관의 통폐합 등 공공부문의 제2차 구조조정도 지방선거 직후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93만명에 이르는 공직자(지방공무원과 정부산하기관 직원 포함) 중 실제로 숫자가 줄어든 곳은 청와대뿐”이라고 말해 지방선거 후 실질적인 공직자 인원감축을 단행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현재 여권은 지방선거를 전후해 원내 안정의석을 확보한다는 구상이어서 정치개혁 및 행정개혁과 함께 정계개편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선거제도와 관련, “김대통령은 아직 현행 소선거구제를 바꿀 생각이 없으며 국회의원 수를 너무 많이 줄이면 오히려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해 선거구제도보다는 선거공영제등 선거운영방식의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그러나 “정치개혁은 2000년 총선 및 통치구조 변화, 정계개편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야당이라는 상대가 있으므로 내년 말까지 장기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채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