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외채지불보증 ２５９억달러 발행

북한이 외자유치를 위해 94년 이후 지금까지 총 2백59억달러 상당의 은행지불보증장을 남발해 왔으며 이같은 보증장이 유통될 경우 통일 후 그 상환책임을 한국이 질 수도 있는 것으로 17일 드러났다.

정부의 한 당국자에 따르면 북한은 심각한 외자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유럽시장과 싱가포르 홍콩 등 동남아시장을 상대로 조선중앙은행 무역은행 고려은행 명의의 은행지불보증장을 발행하고 이를 유통시키려 했으나 워낙 신용도가 낮아 실패했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도 이 지불보증장들에 대한 유럽 및 동남아 은행들의 재보증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보증을 얻을 경우 이를 근거로 해외차입금을 들여오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당국자는 “북한이 상환능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재보증이나 유통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일부라도 유통이 되면 장차 한반도의 통일정부가 채무 승계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해 3월 마카오에 있는 지노 아메리카사를 통해 북한의 중앙은행과 재정부가 지급보장하고 고려은행이 발행한 지불보증장으로 생필품 구입자금 50억달러의 차입을 추진하다 실패했다.

북한은 96년6월에도 독일 BTC사의 대북(對北)투자재원 조성을 위해 무역은행 명의로 1백억달러의 보증장을 발행, 서구은행들의 재보증을 얻으려다 실패하자 보증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를 총리 명의의 국가담보증으로 대체 발행하는 방안을 추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외채는 총 1백19억달러(대 서방부채 45억6천만달러, 대 구사회주의권 부채 73억4천만달러)에 이르나 84년 이후 원리금을 전혀 갚지 못하고 있다.

〈한기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