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팀 운용 어떻게？］李재경－康수석 정책결정「투톱」

청와대 경제수석과 정책기획수석을 맞바꿈에 따라 앞으로 경제정책 결정시스템과 운용에 상당한 변화가 나타날 전망이다.

여러 경제장관들이 토론을 통해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구조가 완전히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정책결정의 무게중심이 재정경제부와 청와대 경제수석실에 쏠릴 것으로 관측된다.

정책결정 시스템이 이규성(李揆成)재경부장관과 강봉균(康奉均)경제수석의 ‘투톱형’으로 개편되면서 경제정책 의사결정이 보다 신속하게 내려지고 정책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조직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지만 이장관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신뢰 등을 바탕으로 경제팀 좌장으로서의 위치를 다져가고 있는데다 강수석이 명실상부한 경제수석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인물이기 때문.

김대통령은 최근 수차례 이장관에게 ‘경제부총리’ 역할을 하도록 주문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권한과 기능이 옛 재정경제원에 비해 약해지긴 했지만 상위 경제정책부서로서 타부처를 압도하고, 청와대 경제수석실도 최대 현안인 재벌 및 금융개혁을 종합조정하는 힘을 발휘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기획예산위원회도 이장관―강수석의 투톱시스템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면서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학계 출신인 김태동(金泰東)전경제수석은 부처간 업무조정에서 충분한 역할을 해내지 못했던 것으로 지적된다. 개혁 목표는 뚜렷한 편이지만 경제의 실물부문에 대한 이해와 경험 부족으로 정책수립과 추진의 중심역할을 거의 하지 못한 채 혼선을 빚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정통 경제관료인 강수석은 업무 장악력이 뛰어나 옛 청와대 경제수석에 못지않은 힘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규성―강봉균 시스템’은 정책방향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겠지만 다른 부처의 협조를 받으며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시급한 현실적인 정책들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강수석의 개혁구상은 김전수석보다 더 현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는 최근 “현실에 토대를 둔 개혁이 필요하다”며 “재벌 빅딜(대규모 사업 교환)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말했다.

재벌에 무리한 정책을 강요하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삼성이 석유화학부문을 팔고 LG가 생활용품분야를 매각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며 개혁의 완급을 조절할 생각임을 내비쳤다.

청와대 비서실 국장급 이상 가운데 금융전문가가 단 한명도 없어 청와대와 재경부의 정책 조율이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시각도 없지 않다.

이에 따라 이번 기회에 청와대 경제비서관중 일부를 바꾸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수석 교체에 따른 비서실내 후속인사와 업무재편을 논의하고 있다”며 머지않아 비서관 교체가 있을 가능성을 시인했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