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６·４ 지방선거］고건－최병렬 서울시장후보 정책진단

《국민회의 고건(高建)후보와 한나라당 최병렬(崔秉烈)후보. 두 후보는 18, 19일 서울 관훈클럽(총무 고학용·高學用) 개별 토론회와 20일 TV 합동 토론회에서 서울의 현안에 많은 입장차이를 보였다.》

▼ 교통 ▼

주행세 도입문제와 관련, 고후보는 “교통 억제에 효과가 있지만 서울시의 문제만은 아니어서 보다 종합적 시행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반면 최후보는 “중앙정부를 설득해 자동차세 면허세 취득세 등 자동차 관련세의 상당부분을 낮추고 이를 휘발유 가격에 부담시키는 개념의 주행세를 반드시 도입하겠다”며 적극적으로 나왔다.

혼잡통행료와 관련, 고후보는 “도심 진입도로와 한강 교량 등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시행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현행 혼잡통행료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

최후보는 이에 대한 언급 없이 버스문제에 초점을 맞춰 “돈버는 노선은 얼마를 내놓겠느냐는 입찰을 부치고 돈 안되는 노선은 얼마를 보조받겠느냐는 입찰을 부쳐 버스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노선입찰제’를 주장했다.

▼ 물문제 ▼

두 후보 모두 원수(源水)인 ‘팔당 사수론’을 주장했으나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다소 입장 차이를 보였다. 고후보는 취임 후 1년내에 팔당 상류지역의 가두리 양식장을 거둬들이고 팔당호 주변에 음식점이 들어서는 것을 막은 뒤 환경감시대의 활동을 강화, 수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후보는 팔당 일대에 유기농단지를 조성, 팔당호에 농약이 흘러들지 않도록 하고 시민의 건강도 보존하는 환경적 접근을 약속한 뒤 경기 인천시와 ‘수도권 공동 발전위원회’를 구성, 교통과 환경문제를 공동 대처하겠다고 공약했다.

▼ 실업 ▼

고후보는 첨단산업인 ‘서울형 신산업’을 육성, 실업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구로공단에 첨단빌딩을 세워 벤처산업이 들어서게 하는 등 기존 공단의 재개발을 추진하고 기업이 대학 캠퍼스에 두뇌집약형 산업이 들어설 빌딩을 세워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

반면 최후보는 실업자들을 특성별로 분류, 탄력적인 실업대책을 세워나가겠다고 밝혔으며 월급이 적더라도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모아 의류 가방 신발 제조업 등 현재는 사양산업으로 전락한 제조업 분야를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IMF로 생계에 타격을 받고 있는 서민상인에게 도움이 된다면 다른 부작용이 있더라고 심야영업을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시 구조조정 ▼

고후보는 산하단체와 기관에 대한 대대적 개혁을 통해 시예산의 10%인 1조6천억원을 절감, 실업대책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최후보는 서울시를 본부장과 팀제로 바꿔 통폐합함으로써 본청과 구청 공무원 수를 줄이겠다고 말하고 “인력이 부족한 복지부문은 수를 줄이는 대신 인력을 재배치해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진영·하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