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채권５０兆 발행…국민１인당８８만원 부담

정부는 올해말 국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규모가 총 1백18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이미 발행한 14조원 외에 50조원 가량의 공공채권을 정부가 지급보증하는 조건으로 추가 발행, 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원에 쓰기로 했다.

공채 이자는 재정에서 부담키로 했는데 이에 따라 금융 구조조정을 위해 국민이 앞으로 5년간 부담해야 할 세금액은 40조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국민 1인당 88만2천원, 4인 가족 기준 가구당 3백52만8천원꼴.

정부는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경제대책조정회의를 열고 금융 구조조정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을 중심으로 한 ‘한국경제의 구조개혁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올 하반기 40조원, 내년 10조원 규모의 공채를 발행해 △부실채권 매입에 25조원 △출자 등을 통한 금융기관 증자참여에 16조원 △도산한 금융기관 고객들에 대한 예금 대지급금(代支給金)에 9조원을 사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국민부담(재정에서 지출할 이자)은 올해 3조6천억원, 내년엔 8조∼9조원 정도일 것이라고 재정경제부는 추정했다. 올해에는 국민 1인당 7만2천8백원, 4인 가족 기준 가구당 31만3천원꼴이며 내년엔 1인당 19만5천원, 4인 가족 기준 가구당 78만2천원꼴이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금융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은 금융기관이 자구노력을 통해 조달하도록 하되 부족분은 재정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 부실채권 1백18조원 가운데 △50조원은 금융기관의 손실로 잡고 △18조원은 기업의 자산 매각 등으로 해소하며 △25조원은 금융기관 자체 구조조정을 통해 조달하고 △나머지 25조원은 성업공사에서 매입토록 할 방침이다.

성업공사는 매입한 부실채권의 매입자금을 자산담보부증권(ABS) 발행 및 국제입찰을 통해 조기에 회수할 계획이다.

정확한 부실채권 규모는 6월 금융감독위원회의 실사가 끝나야 파악될 수 있다.

재경부는 재정에서 부담할 재원 마련과 관련, “내년 예산에서 세출을 줄이고 세입을 증대하는 한편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4조∼5조원을 조달하고 나머지는 국채발행 및 외자도입 등으로 충당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올해분은 이미 예산에 반영돼 있다.

<반병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