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현대自 정리해고 공방／노－사 양측입장 비교

《대기업으로선 처음인 현대자동차의 대규모 정리해고 향방에 국내외의 시선이 쏠려 있다. 노사가 팽팽하게 맞선 현대의 이번 정리해고 공방은 어떻게 결말이 나든 국내 여타 대기업과 외국인투자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인원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사용자측. 전면 파업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극력 저지하겠다는 근로자측. 노동계와 재계의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정리해고, 과연 해법은 없는가.》

▼회사측 입장〓노조가 설령 전면 파업을 벌이고 정부가 만류하더라도 정리해고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만큼 사정이 절박하다는 주장. 현재의 상태가 지속될 경우 국내 2대 제조업체인 현대자동차가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한파로 현대의 설비가동률은 42%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이에 따른 유휴인력만도 하루 평균 1만명에 이른다. 극심한 판매난으로 작년과 올해 2년간 1조5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회사측은 보고 있다.

회사측은 조업단축과 유급휴가조치만으로는 현재의 난국을 타개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노조측이 조업시간을 주 38시간으로 단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회사측은 30시간을 내세우고 있다. 회사측은 현재의 가동률을 감안할 때 1주일중 조업할 수 있는 시간은 20시간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30시간 근무도 시간이 남는다고 지적한다.

회사측은 생산목표를 평상시보다 40.6% 줄인 91만대로 축소함에 따라 1만5천명을 잉여인력으로 보고 있다. 이중 7천명은 인건비 감축과 하청업체 대체 등을 통해 구제하고 나머지 8천명을 고용조정 대상으로 책정했다. 따라서 현대는 고용조정 대상으로 선정한 8천명은 최소한의 규모이며 여기서 한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

고용조정 대상자로 선정돼 일자리를 잃은 직원들을 위해 현대는 3∼6개월분 임금을 위로금으로 지급하고 1년간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노조측 입장〓노조측은 “경영부실의 책임을 노동자에게만 전가하는 것”이라며 8천여명의 인력을 정리하겠다는 회사측 방침은 근로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반박한다.

노조는 현재 재고물량이 거의 없고 공장가동률도 회사측이 밝힌 42%보다 높은 평균 58%에 달해 유휴인력도 회사측 주장보다 훨씬 적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회사가 정리해고 요건으로 내세운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도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 무엇보다 회사가 내세우고 있는 작년과 올해의 예상적자규모 1조5천억원도 산출 근거가 애매하다는 것.

노조측은 현상태로 고용을 유지하면 간접비 부담 증가로 생산성이 낮아져 국제경쟁력이 저하된다는 회사측의 주장도 반박했다. 노조는 “노무비가 생산단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6%에 불과한 상황에서 인건비감소로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억지”라고 일축한다.

정리해고에 대한 노조측의 저항이나 대규모 파업이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초래해 원활한 외자유치와 국가신인도 제고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노조는 ‘대리희생론’을 내세우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재취업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의 이름으로 수만명의 노동자가 생존권 박탈을 강요받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

어떤 경우든 회사가 정리해고를 강행한다면 전면파업으로 맞서겠다는 게 노조의 일관된 입장이다.

〈이희성·정재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