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심성 정책 남발…『주택부양대책등 선거겨냥』지적

국민회의와 자민련 양당이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각종 선심성 정책을 잇따라 발표, ‘선거용 공약남발’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최근 발표한 주택경기부양대책은 “지금 시점에서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겠다”는 그동안의 정책기조에서 벗어나는 것이어서 선거로 인해 여권의 정책골간마저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여권은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연일 각종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지난달 18일 축산정책자금 상환 3개월 연장과 농어촌살리기 10대 대책을, 22일에는 국민주택규모(25.7평)이하의 신규주택 구입시 양도세 5년간 면제방침 등 부동산경기 활성화대책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국민회의는 28일 주택건설업체에 수조원대의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경기부양대책을 발표했다. 29일에는 이번 선거에서 최대 승부처로 떠오른 경기 강원지역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접경지역정책기획단’을 구성했다. 대부분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인 경기 강원북부지역의 개발방안을 모색해보자는 취지다.

31일에는 이상기후로 전례 없는 흉작이 예상되는 올해에 한해 보리수매시 등급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또 같은날 군 전역시 또는 거주지 이전시 거주지 읍 면 동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 예비군편성대상자 신고제도의 폐지와 기소 전 각 수사단계에서부터 국선변호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주택경기 부양대책의 경우 “경기 저점(底點)을 통과할때까지 당분간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겠다”는 여권의 당초 경제정책기조와 달라 선거 때문에 앞당겨 정책을 시행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주택경기부양대책은 자칫하면 한계 부실기업이 정부지원으로 다시 회생, 구조조정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

국민회의 관계자는 “주택경기침체는 중산층의 붕괴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하는 만큼 부양대책이 불가피했고 농촌대책도 국제통화기금(IMF)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을 배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같은 여권의 정책발표에 대해 ‘관권선거의 변형’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민회의는 지난 대선 때의 공약도 IMF관리체제를 이유로 전면 재조정하겠다고 해놓고 지방선거용 선심정책을 무차별 발표하고 있다”면서 “이런 선심성 공약은 결국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려 경제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나라당 장광근(張光根)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더 늦기전에 전체 국정운영 프로그램에 따라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또 청와대 경내 관람과 일부 장관의 지역구 활동 등도 관권선거의 명백한 증거라고 비난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