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취임 １００일］人事 문제점

“정치인은 정치를 잘 하고 공무원은 행정을 잘 해 국민을 잘 살게 하면 된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이 말처럼 실용주의 인사원칙을 갖고 있다. 능력만 있다면 개개인의 성향이나 사소한 흠결에는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는 것이 김대통령의 생각이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중국 덩샤오핑(鄧小平)의 노선과 비슷하다.

고위공직자 임명 때 철저한 사전검증을 거쳤다는 청와대측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자격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것은 검증기준이 그만큼 ‘너그러웠다’는 것을 입증한다.

주양자(朱良子)전보건복지부장관의 경우가 대표적 사례. 주전장관의 부동산투기의혹은 장관임명 전부터 제기돼 검증과정에서 얼마든지 거를 수 있었다.

수뢰혐의로 구속된 정홍식(鄭弘植)전정보통신부차관의 경우도 비슷하다. 개인휴대통신(PCS)사업자 선정의혹에 대한 감사원 특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당시 실무자였던 정전차관의 임명은 다소 경솔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다 공동정권의 제약과 여권 내부의 갈등도 인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를 국민회의와 자민련 양당이 지분에 따라 배분한 것부터 일반적인 국민정서와는 거리가 있었다. 서울시장 등 자치단체장 후보 인선과정에서도 여권은 내부 진통을 겪었다.

청와대정책수석과 경제수석, 청와대정무수석과 안기부기조실장의 자리바꿈 인사는 50년만의 정권교체에 따른 인적자원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

이와 함께 지역안배를 위해 노력했다는 김대통령의 생각과 달리 지역편중인사 논란은 새 정부에 대한 여론 악화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임채청기자〉ccl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