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조재구／케이블ＴＶ사업 정부 지원을…

“대통령님 너무 억울하옵니다. 우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가 있다면 정부를 믿고 전 재산을 바쳐 뉴미디어사업에 투자한 죄밖에 없습니다.”

우리 케이블TV사업자들의 심정을 KBS드라마 ‘용의 눈물’의 한장면에 대입해본 말이다. 93년초 정부는 케이블TV를 도입하면서 케이블TV는 21세기 고도 정보화 사회의 핵심 매체고 고부가 영상산업을 육성하는 ‘국책사업’이라 밝힌 바 있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의지를 믿고 사업자들은 지금까지 약 1조 5천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했으며 7천여명의 케이블TV종사자들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미래 정보화사회의 초석을 놓는 역군이라는 자긍심과 사명감으로 케이블TV를 발전 시켜왔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떠한가. 전송망사업자로 독점적 지위를 누리며 참여했던 한국통신 한국전력 등 공기업들은 수익성이 없다며 사업을 포기했거나 포기의 명분을 쌓기에 여념이 없다. 또한 중계유선방송의 불법행위로 케이블TV가 도탄지경에 빠져 있는데도 관련부처는 단속은 커녕 오히려 지원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으니 ‘대한민국에서 법대로 사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는 속설이 사실로 와 닿는 듯 하다.

게다가 금융기관들은 업종의 특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년 연속적자 기업의 대출금을 회수하고 있어 처음부터 5∼7년 적자를 예상하고 투자해온 케이블TV 사업자들은 모두가 도산 위기에 놓여있다. 이제라도 정부는 소신을 갖고 근원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조재구(한국케이블TV 방송협 사업지원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