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정청희／마사회 농림부이관 안된다

정부와 여당은 축산농가 지원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현재 문화관광부 소관인 한국마사회를 농림부에 환원하기로 하고 올해안에 필요한 절차를 마치기로 했다.

그러나 이는 레저스포츠 산업으로서의 경마의 본질과 향후 발전방향을 무시한 다분히 임시방편적 발상이다. 경마는 사람과 말이 조화를 이루는 레저스포츠로 말은 경마에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축산쪽에 비중을 두어 농림부 소관이라고 한다면 경륜이나 경정이 자전거와 배를 관장하는 산업자원부 소관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스운 일이다.

설사 대규모 목장을 건설해 국내산 경주마 생산을 추진한다 해도 겨우 6백만원에 불과한 수입마에 비해 국내산마 생산가격은 약 5천2백만원에 육박해 경쟁력이 매우 약하다. 목장 건설비와 이자 손실, 운영비 등을 고려하면 두당 평균 1억원의 고비용이 들어 경제성이 너무 낮다.

또한 과거의 문화체육부가 마사회를 관장하면서 농림부가 관장할 때보다 관람객 수는 3.1배, 매출액은 4.2배, 축산진흥기금 출연도 약 5.3배의 신장률을 나타냈다.

그러므로 축산 농가 지원을 명목으로 마사회의 농림부 이관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경마는 그 사행성으로 인해 자칫하면 가산탕진이나 부정경마 등 사회적 역기능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경마를 국민의 건전한 레저스포츠로 발전시키기 위한 지속적 정책개발이 요구되며 이를 감당하기엔 문화관광부가 더 적절하다.

정청희(서울대교수·체육교육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