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각의 개혁관련 발언 요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례없이 강한 톤으로 철저하고 신속한 개혁을 강조했다. 국무회의는 2시간반 동안 진행됐다.

▼기업개혁과 빅딜〓5대기업이 모범을 보이지 않거나 개혁을 성공시키지 않는다면 문제다. 은행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 개혁이 늦어지고 있다. 지난번에 은행이 기업구조조정안을 만들어 올렸는데 (정리대상기업에) 5대기업이 완전히 빠져 있어 다시 하라고 지시했다. 미국에서는 얼마든지 빅딜을 하고 있다. (5대)기업은 모범을 보이는 일을 해야 한다.

이런 의사를 복수로 (기업들에) 전달했고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의사도 (정부에) 전달해 왔다. 그래서 3개 회사가 합의했는데 한 회사가 거부해 좌절됐다. 하고 싶으면 하고 안하고 싶으면 안하고 약속했다가도 뒤집고 그런 것이 시장경제인가. 은행의 부실대출이 1백조원이 넘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수익성도 없는 적자기업을 계속 끌고가 국민의 부담만 계속 늘려야 하는가.

▼개혁시한〓시장경제 원칙을 지키며 법 테두리 내에서 도울 것은 돕고 견제할 것은 견제해 개혁하지 않으면 안된다. 8, 9월까지 금융 기업개혁을 완료하고 이달말까지 퇴출대상기업을 발표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소리도 나오는데 자기들이 하겠다고 도장까지 찍어놓고 안하겠다고 하면서 여론을 호도하는 엉뚱한 일이 있어선 안된다. 경제체질을 개선해야 기업과 금융기관이 산다. 그래야 실업자문제를 해결하고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다.

▼내각 질책〓세계 각국이 한국에 대해 방향은 제대로 잡았으나 무엇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국민은 장관들이 과연 국정을 제대로 잘 다룬다고 생각하겠는가. 반성하고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그러니 기자들이 개각문제를 묻지 않는가. 나는 물론 부인했고 개각계획도 없다. 그러나 국민이 이 장관들 가지고 안되겠다 했을 때는 대통령으로서도 어떻게 하겠는가. 각 부가 가지고 있는 산하기관과 위원회를 통합하려 하면 장관들이 안된다고 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부문별 개혁〓교육도 개혁해야 한다. 국민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물론 21세기에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절대적으로 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금융 기업개혁에 리더십을 확고히 발휘해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중소기업 대책은 물론 벤처기업 육성과 수출증대에 특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실업대책은 정권존립에 큰 영향이 있으며 국민의 심리적 문제도 크므로 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서로 협의,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 금융감독위는 노력은 했으나 은행 장악력이 부족하다. 어떻게 지난번과 같은 구조조정안을 낼 수 있는가.

기획예산위의 경우 공기업의 문제에 대해 아직 변화가 없다. 각 부의 이기주의가 있겠지만 빨리 개혁안을 만들어 결단을 내려야 한다. 국세청은 국민이 자신의 실업도 억울하지만 불로소득자가 엄청난 사치생활을 하고 있는 것에 가장 분노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정부가 뭐 하느냐, 왜 세금으로 거두지 않느냐고 원망한다.

국민이 실감할 수 있도록 불로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엄중히 해야 한다. 국방부는 병무비리를 숨기지 말고 철저히 추궁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계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일개 원사가 몇십억원씩을 뇌물로 받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는 국방부와 병무청의 구조적 비리다. 다시는 이런 병무비리가 없도록 부탁을 하지도 받지도 않게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

국무조정실은 규제를 쉬운 것부터 풀라고 지시했었는데 2개월이 돼도 진전이 없다. 규제혁파가 되지 않으면 외자도입도 되지 않는다. 속도가 중요하다. 지금 졸속이더라도 빨리 진행시켜야 한다. 환부가 다 썩어가고 있다.

〈임채청기자〉ccl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