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정치개혁 구상］『동서통합 없인 백약이 무효』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정치개혁구상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김대통령은 16일 국민회의 당선자대회에서 정치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방향을 제시했다. 핵심은 동서분할구도의 타파.

김대통령은 “지방선거결과 동서분단이 여전함이 드러났다”며 “야당은 서쪽으로, 여당은 동쪽으로 뻗어나가 전국정당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분할구도의 타개없이는 원활한 국정운영이나 개혁추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김대통령의 판단이다. 이런 점에서 여권이 추진중인 지역연합이나 과반수의석확보 등은 동서통합을 위한 사전절차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회의의 한 고위당직자는 “지방선거결과는 동서분할구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잘해도‘반쪽대통령’이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김대통령에게 강하게 던져줬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지역통합의 각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여당동진(與黨東進)’‘야당서진(野黨西進)’발언과 여권기류를 감안할 때 세력이동과 선거제도 개선이라는 두가지 관점에서 세부방안이 거론된다.

세력이동의 경우는 ‘과반수의석확보→지역연합’이 기본구도다. 여기에 실현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이른바 ‘거국대연합’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뜻을 같이하는 정당들이 간판을 내리고 지역을 초월한 ‘헤쳐모여’를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세력연합은 단순한 지지기반확대에 그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독일식 정당명부제의 도입 등 선거제도개선이라는 근본적인 수술로 동서교차의석확보를 제도화한다는 구상이다.

국회와 정당의 개혁도 정치개혁의 대상이다. 국회는 여야가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는 복수상임위제 도입과 국회의장 당적이탈 이외에도 의원정수축소 등 민감한 현안이 재론될 수도 있다.

정당개혁과 관련해서는 “개혁적인 당내인재를 키우겠다”는 김대통령의 공약이 관심을 끌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개혁성향의 신진인사들을 ‘3김이후’의 뉴리더그룹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최영묵기자〉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