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기업／각당 반응］『불가피』『후유증 심각』 엇갈려

여야는 18일 정부가 퇴출기업 명단을 발표하자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권은 퇴출기업 명단작성이 전적으로 은행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뤄졌으며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퇴출조치가 불가피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회의는 신기남(辛基南)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기업퇴출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다만 후속대책으로 실효성 있는 실업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원길(金元吉)정책위의장은 “당은 전반적인 구조조정 원칙만 제시했을 뿐 퇴출기업 명단작성에 개입하지는 않았다”면서 “일괄적인 퇴출기업 발표는 이번이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은행이 개별적으로 기업의 퇴출 여부를 결정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자민련 박태준(朴泰俊)총재는 “퇴출기업 선정에 생존 가능성과 경제에 미칠 부작용 등이 고려됐을 것”이라며 “앞으로 재벌그룹의 빅딜뿐만 아니라 인수 합병(M&A) 등 각 기업이 처한 상황에 알맞은 구조조정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태섭(李台燮)정책위의장은 “퇴출기업 중 눈에 띄는 회사가 적기는 하지만 그 정도 규모면 무난하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한나라당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주장하는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부가 나서서 기업의 퇴출 여부를 가림으로써 자본주의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크게 훼손, 상당한 후유증이 우려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주장이었다.

이상희(李祥羲)정책위의장은 “부실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시장에서 퇴장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퇴출기업을 임의적으로 선정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앞으로 기업들이 수출보다 정치상황에 더 신경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문철·공종식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