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정당명부제 도입 검토 지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8일 “지역간 대결구도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소선거구제와 지역별 비례대표제를 가미한 독일식 정당명부제의 도입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오후 조세형(趙世衡)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으로부터 정치개혁과 관련한 주례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정당개혁 차원에서 지구당의 존폐문제도 깊이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는 두 단계 조직으로 돼있으나 행정조직은 3단계로 돼있어 상호 괴리가 있는 만큼 어떻게든 시정하고 개혁해야 한다”며 “3단계가 과연 효율적인가 자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지방경찰 신설과 기초자치단체의 교육자치제 활성화 방안 등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공직자 선출방법은 정치개혁의 핵심”이라며 “국회의원과 단체장의 후보공천방식을 보다 민주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고 국회의 구성과 운영방식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개혁하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자민련측이 요구하는 공동정부운영협의회 설치문제와 관련, “자민련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구성을 요구하면 구성해야 한다”며 “그러나 고위당정회의나 양당 8인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회의는 김대통령이 이처럼 강도 높은 정치개혁을 주문함에 따라 국회 구성과 운영방식, 선거 및 정당제도 등 정치전반에 대해 당 차원의 개혁법안을 마련해 이를 관철하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특히 김대통령이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을 검토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이를 공론화하는 한편, 김대통령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 작업을 서두르기로 했다.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국민회의가 추진중인 ‘전국 정당화’방안과 맞물려 있는 사안이어서 강도 높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조총재권한대행은 “소선거구제와 지역별 비례대표제를 가미한 독일식 정당명부제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이미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앞으로 더 속도를 내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