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독립성확보－권한강화 개선책 모색

감사원이 명실상부한 공직사정(司正)의 중추기관으로서 독립성확보와 권한강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고 있다. 당장 공직자재산등록 실사권과 직무감찰시 계좌추적권을 확보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등 ‘감사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대통령 직속기구라는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구상들을 구체화하고 있다.

한승헌(韓勝憲)감사원장서리는 조만간 청와대보고를 통해 재산실사권과 계좌추적권에 대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최종 결심을 받아낼 작정이다. 4월말 업무보고에서 건의한 내용을 토대로 김대통령에게 추진방안 등을 보고한 뒤 본격적인 입법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또 그동안 감사인력의 부족으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몇년에 한번꼴로 감사하는 등 감사원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았던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를 위해 감사원의 하부지방조직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자체감사기구의 ‘제식구 봐주기’식 감사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토착비리 등을 뿌리뽑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원장서리는 이와 관련, 19일 고려대 정책대학원 초청특강에서 “시도별로는 아니더라도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등 권역별로 지방감사기구를 두는 것은 감사원의 숙제”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돼온 감사원의 국회 산하기관 이관문제에 대해서는 반대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대신 독립성 강화를 위해 현재 대통령이 임명하는 감사위원을 사법부 입법부 등에서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마련중이다.

감사원은 또 원훈(院訓)인 ‘공명정대(公明正大)’와 상징물인 ‘마패’를 바꾸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