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국정실천과제]

  • 입력 1998년 6월 23일 19시 46분


[98년 완료 과제]

▼ 경제부문 ▼

△서울 제일은행 매각 △대형우량 금융기관 합병방안 마련 △금융기관 소유지배구조 개선 △부실채권 정리 △결합재무제표 관련규정 정비 △외국인투자 일괄처리 및 자동승인제도 도입 △근로자파견제도 시행 △외국환관리법령 전면개정 △음성탈루소득 과세강화 △심사처리 기간 단축 등 특허법 개정 △석유산업 경쟁도입과 구조개편 △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소비자보호법 제정 △농업 농촌기본법제정 △농림수산업 협동조합 개혁 △방송영상산업 육성 5개년계획 수립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 도입 △어음제도 개편

▼ 정부부문 ▼

△공무원 점수제 도입 △정책실명제 도입 △지방세제 개편 △정부조직에 책임경영 행정기관제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광역화 및 지자체와의 기능통합 △인권법 제정 △병역비리 근절 종합대책 수립

▼ 사회부문 ▼

△사회보장 장기발전 5개년계획 수립 △주택임대업 개방 △지역 공무원 직장의료보험 통합법 제정 △도시자영자에 대한 국민연금제도 시행 △청소년 육성5개년계획 수립 △장기기증사업 활성화법 제정 △긴급환자 신고이송 체계를 119로 통합 △영화업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 △통합방송법 제정 △지역민방 방송권역 확대

▼ 미래부문 ▼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전략 수립 △이산가족 정보통합센터 설치 △고령이산가족의 방북절차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99년 완료 과제]

▼ 경제부문 ▼

△고용보험 적용범위 확대 △개발제한구역 개선방안 마련 △26개 독과점 품목의 시장경쟁 촉진방안 마련

▼ 정부부문 ▼

△재외공관망 통폐합 △군인진급제도 개선

▼ 사회부문 ▼

△사회복지시설 평가제 실시 △장묘제도 개선 △단순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허용 △연안통합관리 체제 구축

▼ 미래부문 ▼

△대학정원 자율화 확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구조 개편 △탈북주민 정착지원시설 건립

[2000∼2002년 완료 과제]

▼ 경제부문 ▼

△상호보증채무를 2000년 3월까지 완전 해소 △농업자금 보조를 융자지원 방식으로 전환 △양곡수매제를 융자수매제로 전환

▼ 정부부문 ▼

△자치경찰제도 도입

▼ 사회부문 ▼

△시도립 치매요양병원 건립 지원 △의료기관 서비스평가제도입 △재해재난에 대한 보험제도 도입 △갯벌관리 대책 수립

▼ 미래부문 ▼

△컴퓨터사용 능력을 대입 전형자료로 활용

◇ 계속 추진 과제 ◇

▼ 경제부문 ▼

△생필품 담합출고조절행위 단속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조사

▼ 정부부문 ▼

△특별회계와 기금정비 △군용시설 이전사업 추진

▼ 사회부문 ▼

△정부위원회내 여성참여율 30%까지 확대 △식품안전 관리규정 통합 △식수전용 저수지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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