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１백대 국정과제 의미］개혁시간표 조목조목 명시

정부가 23일 발표한 ‘1백대 국정과제’는 앞으로 5년동안 국난극복을 위해 필요한 개혁 과제의 구체적 시간표를 담고 있다.

김영삼(金泳三)정부의 ‘신경제 5개년계획’에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라는 식의 추상적인 구호가 많았던데 비해 이날 발표된 국정과제는 ‘올 하반기중 서울은행 매각’ 등 구체적 실천계획 위주로 짜여져 있다. 1백대 국정과제는 경제 정부 사회 미래 등 4개 부문에서 총 9백10개 실천과제를 추진 주체 및 시기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근로자 파견제도의 시행은 노동부 고용관리과에서 올 하반기까지 완료한다는 식이다. 이를 실천하지 못하면 노동부장관은 물론이고 담당과장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의지다.

구조조정과 개혁과제는 내년말까지 모두 끝내고 중장기 과제는 2000∼2002년에 추진한다.

경제부문은 구조조정을 신속히 하고 재도약의 기반을 구축하며 산업의 활력을 되찾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요 실천과제로는 서울 제일은행 조기 매각, 대형 우량금융기관 합병방안 마련, 금융기관 소유 지배구조 개선, 부실채권 조기정리 등을 담았다.

정부부문의 개혁방향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고객 중심의 기업형 행정이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에도 경영개념을 도입하고 민간과 지방 중심으로 행정구조를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정책실명제 도입, 공무원 점수제, 인사고과제도 확대 등이 대표적 실천과제다.

사회부문은 더불어 사는 사회,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보장, 쾌적한 환경에 여유있는 문화 창조 등으로 요약된다.

미래부문은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고 통일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이 반기별로 부처별 추진상황을 점검 평가하고 감사원은 감사자료로 활용해 각 부처가 실천과제를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각 부처 기획관리실장으로 구성된 ‘국정과제기획관리단’을 통해 매년 추가과제를 발굴 보완하는 작업을 병행한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