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잠수정 침투／정부 대응］햇볕정책 기본틀 유지

정부는 북한잠수정 침투사건을 영해 침범과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 판문점 장성급회담 등을 통해 북한에 항의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그러나 과잉대응이나 정략적 이용을 자제하고 진상규명 때까지는 일단 군사작전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했다.

청와대 고위당국자는 23일 “어제(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면서 “우리의 대북기본정책은 어디까지나 ‘햇볕정책’으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96년 북한잠수함이 강릉에 침투했을 때 미국측과 협조가 잘 안돼 미국측 보고서에서 한국의 과잉대응과 정략적 이용을 지적했고 이것이 공표돼 논란을 빚은 적이 있다”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북한이 늘 해오던 것으로 앞으로도 재연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며 “동독도 망하기 전까지 서독에 간첩을 침투시켰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북한 잠수정 침투의 목적이 무엇인지 △잠수정 내부에 사람이 있는지를 파악해 신중히 대처하는 한편 판문점 장성급회담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을 지시했다.

〈임채청기자〉ccl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