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院구성 합의」안팎］국회 「여름잠」깨어날까？

국회 정상화를 위한 돌파구가 조만간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선(先)국회법 개정, 후(後) 원구성’ 입장에서 한발짝 물러서 두 사안을 동시에 논의하자고 제안하고 한나라당이 이에 호응하고 나섰기 때문.

이에 따라 여야는 곧 본격적인 개원협상을 시작, 한나라당 단독요구로 24일부터 시작된 제194회 임시국회 회기 중에 15대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마치고 국무총리인준안 등 밀린 현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이 동시협상 전략으로 수정한데는 그럴만한 사정이 있다.

한나라당이 또다시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 ‘국회기능마비’ 상태에 대한 여당의 책임을 부각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를 마냥 방치할 수만은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또 한나라당의 과반수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가 이제는 원구성에 임해도 손해볼 게 없다는 실리적 계산도 작용하고 있다. 원구성 협상에 임해 명분도 챙기고 한나라당의 과반수 의석을 무너뜨려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장단 선출, 상임위원장 배분, 총리인준안 처리 등에 관해 여야가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원구성 협상이 조기에 타결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한나라당이 24일 개회가 무산된 뒤 본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여당의 원구성 불참과 의원빼가기를 성토한 것도 원구성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시위’로 볼 수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원구성 협상과 총리 및 감사원장의 국회인준 문제를 연계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연계처리에 관한 협상에는 응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의 요구를 모두 들어줄 수는 없다고 벼르고 있다.

국민회의 한화갑(韓和甲)총무대행은 “국회의장은 여당이 맡는 것이 원칙이며 행정부와 협조체제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주요 상임위원장도 여당이 차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하순봉(河舜鳳)총무는 그러나 “국회의장은 원내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맡고 상임위원장도 의석수 비율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리인준안 처리에 관해서도 여야의 입장이 엇갈린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3월 몸싸움 끝에 중단됐던 총리임명동의안 투표의 무효를 선언한 뒤 재투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국회의장이 선출된 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기존의 총리 임명동의안을 철회하고 이를 다시 제출하면 인준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차수·윤영찬기자〉kim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