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교섭본부는 그동안 1백45개 재외공관을 투자서비스망(網)으로 묶는 ‘통상 투자진흥 종합지원반’을 가동하고 재외공관의 ‘기업활동 지원준칙’을제정하는등나름의역할을 해왔다.
한덕수(韓悳洙)본부장은 “1천2백명에 이르는 외교관들이 통상을 제1관심사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체가 큰 성과”라고 자평했다. 외교와 경제의 전문성이 결합, 통상진흥노력에 ‘시너지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
급속히 증대하고 있는 국제사회와의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상 창구도 분명해졌다. 외교통상부의 한 관계자는 “과거엔 통상현안이 발생했을 때 어느 부처가 수석대표를 맡느냐는 문제를 놓고 부처간에 알력을 빚는 바람에 협상도 하기 전에 힘이 빠지기 일쑤였다”고 토로했다.
한본부장은 “통상교섭창구 일원화로 이젠 통상전략 준비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방미때 ‘한미투자협정’체결원칙에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성과로 꼽힌다.
물론 문제가 없진 않다.
‘개방된 통상국가’를 지향하는 통상교섭본부와 여전히 보수적인 경제부처와의 시각차가 그것.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서비스지원’은 나아졌지만 실질적으로 투자를 만들어내기 위한 국내정책이 뒤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한본부장은 그런 측면을 의식한 듯 “청와대에 국내투자 애로사항을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일종의 옴부즈맨(투자민원해결기구)같은 수석실을 신설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김창혁기자〉ch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