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국조실 「밀레니엄 버그」대책 부진

발등에 떨어진 불인 ‘밀레니엄 버그’, 즉 ‘컴퓨터 2000년 문제’ 해결에 비상이 걸렸다.

총리 국무조정실은 25일 조세 금융 운송 의료 전력 가스 통신 등 9개 분야 11개 기관을 상대로 실시한 현장진단 결과 컴퓨터 2000년 문제에 대한 대응정도가 극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의 경우 98년에 과다납부한 국세를 2000년에 환급할 경우 계산상 오류가 발생하고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은 윤년을 인식하지 못해 2000년 2월29일 출생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될 수 없다는 것.

또 공항관제소의 항공관제시스템, 의료보험전산망, 한국전력의 송배전시스템, 한국가스공사의 가스공급시스템 등은 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시스템현황조차 파악되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2천억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공공부문 역시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국공립대 등 7백3개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14.9%(1백5개)만이 문제를 해결했으며 지방자치단체(2백48개)는 단 한곳도 문제를 해결한 곳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위기관리 차원에서 공공부문의 경우 △영향평가 98년 8월 △변환 99년 2월 △검증 4월 △시험운영 8월까지 각각 완료하는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목표를 설정, 두달에 한번씩 기관별 추진속도를 평가키로 했다.

또 부족한 기술인력 1만7천명 가량은 정부의 실업대책과 연계해 양성하고 올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의 물품구매시 2000년 문제 해결제품 구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7월중 관련법령을 제정하고 정부간 회담이나 국제기구회의 등을 통해 선진국의 문제해결 지원도 촉구키로 했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