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국정점검」착수…『중산층 보호하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6일 오전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등 3개부처를 시작으로 국정과제 점검에 착수했다.

▼재정경제부〓이규성(李揆成)장관은 현재 16%대인 회사채금리를 연말까지는 12%대로 낮추도록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최소 4조원 이상의 국채를 발행해 경기부양과 실업대책 재원 확충 및 무역금융 확대 등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김대통령은 “현재 은행권에서 대출실적을 늘리기 위해 우량중소기업에 대출을 해준 뒤 정부에 대한 보고가 끝나면 곧바로 회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은 현상을 막고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9월말까지 공기업과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의 대강을 마무리지으라”고 지시했다.

▼산업자원부〓박태영(朴泰榮)장관은 올해 무역수지 흑자규모 목표를 당초 2백50억달러에서 4백억달러로 늘려잡는 등 수출입 목표를 전면 수정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산자부에 따르면 98년 상반기 수출은 6백79억달러를 기록해 목표액(6백94억달러)에 2% 가량 못미쳤으나 수입이 목표치보다 22% 이상 크게 줄어드는 바람에 상반기에 2백1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올해 연간 무역수지흑자 목표액인 2백50억달러의 80%에 달하는 수치로 정부는 연간 목표액을 4백억달러로 늘려잡기로 했다.

그러나 수출이 5∼6월 전년동기대비 3% 감소세를 이어가고 금융경색 심화 등 수출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수출증가율 목표를 당초 8.3%에서 5.0%로 낮춰잡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수출목표액을 당초 1천4백75억달러보다 45억달러가 줄어든 1천4백30억달러로 수정했다.

▼노동부〓이기호(李起浩)장관은 실직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사업 예산 2조8백억원중 1조원을 고용효과가 높은 다른 실업대책사업에 사용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이장관은 “생활안정자금 대출수요가 당초 예상보다 적어 올 하반기에는 월 1천억∼1천5백억원씩 모두 6천억∼9천억원이면 가능하다”며 “나머지 1조원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에 전용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3∼4%로 될 경우 연말 실업자수가 1백60만명까지 예상돼 연말부터 실업자수가 감소세로 돌아서도록 실업완화에 최대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중산층이 붕괴되고 실업자가 대량발생해 노동자들이 저항할 경우 경제회생에 긴요한 사회적 안정이 파괴될 수 있다”며 적자재정을 감수해서라도 중산층보호와 실업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반병희·이인철기자〉bbhe4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