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햇볕정책」비판여론에 곤혹…체계적 홍보 검토

청와대는 북한잠수정 침투사건의 조사와 대응 과정에서 정부 내에 일부 혼선이 빚어지면서 여론의 비판을 받게 되자 매우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같은 혼선과 비판이 햇볕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튼튼한 안보가 우선이고 이를 바탕으로 교류와 협력을 확대,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려는 것이 햇볕정책인데 그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북정책은 보다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생각이다.

정부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다. 청와대측은 군사적으로는 상응한 조치를 취하되 민간차원의 경제교류는 별개라는 정경분리 대응원칙이 국민에게 그렇게 비쳐졌을 것으로 분석한다.

청와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관한 체계적인 대국민 홍보와 안보분야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8월초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현 정부 출범 후 첫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안보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정리한 ‘국가안보전략보고서’를 채택, 발표키로 한 것도 그 일환이다.

〈임채청기자〉ccl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