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때 「與 프리미엄」없애기로…개혁작업 곧착수

여권은 27일 앞으로 국가예산을 편성할 때 여권 프리미엄을 포기하는 등 대대적인 국가예산 개혁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이를 위해 곧 정책위 산하에 ‘국가예산개혁 정책기획단’을 발족하는 한편 그동안 지역간 계층간 불균형을 조장해온 것으로 지적받아온 ‘총액예산제도’의 남용을 철저히 막기로 했다.

‘총액예산제도’는 국도건설사업 하천 치수사업 공업기반기술사업 기타 대규모 투자사업 등에 한해 예산을 총액으로 산정하는 방식. 때문에 지역별 혹은 개별사업별 예산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지역간 불균형 발전을 조장해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민회의 장영달(張永達)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총액예산제도’의 남용으로 구체적인 예산내용이 파악되지 않아 그동안 국회에서 이들 예산을 제대로 심의할 수가 없었다”면서 “총액예산 편성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총액예산제도’는 사실상 여권 프리미엄으로 이용돼온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모든 사업성 예산에 대해 경제적 타당성을 철저히 검토한 뒤 사업비를 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회의는 관변단체에 대한 경상비 보조금 증가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보고 수익사업을 하는 관변단체에 대해서는 지원기간을 정해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예산이 원래 목적과는 다른 엉뚱한 사업에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원칙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