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리포트］구조조정 성공위해 하반기 경기부양 시급

하반기부터는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을 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LG경제연구원은 28일 하반기 경기전망 보고서를 통해 “하반기들어 국내 경기는 더욱 침체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극복하고 효과적인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경기부양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LG경제연구원은 1·4분기(1∼3월)중 우리경제가 80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데 이어 2·4분기(4∼6월)에도 -5% 전후의 저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앞으로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으로 내수가 더욱 위축되고 수출에서의 활기도 기대하기 어려워 올해 연간 성장률은 -4.6%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같은 경기침체현상을 방치할 경우 기업부실과 금융부실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고실업 사태에 따른 사회불안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총수요 확장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의 필요성이 높이지고 있다고 밝혔다.

LG경제 연구원은 하반기중 특별한 경기 부양정책이 없으면 내년에도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또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기업의 부도가 잇달아 실업률은 8%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정부가 물가상승률을 10%까지 용인하는 선에서 경기부양정책을 사용할 경우 내년 우리경제는 5∼6%대까지 성장률을 회복할 것으로 진단.

결론적으로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보다 쉽게 구조조정을 이루게 하려면 외화부족상태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이는 4·4분기(10∼12월)부터는 본격적인 경기 부양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승환기자〉shean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