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잠수정침투－시체송환 분리처리 방침

정부는 북한잠수정 침투사건의 진상 및 책임 규명과 승조원 시신 송환을 분리 처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열린 유엔사와 북한군간의 장성급회담에서 북한측이 ‘잠수정 침투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이 문제로 더 이상 한국정부와 군을 비방하지도 않을 것’임을 보장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한 고위 관계자가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계속 북한측의 침투시인과 유감표명 및 관련자 처벌과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하되 △승조원 시신은 제네바협정에 따라 인도적 차원에서 송환키로 하고 △절차와 방법은 대령급 비서장회의를 통해 협의하겠다는 뜻을 북한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유엔사측도 북한측이 승조원 사망책임에 대한 억지주장을 사실상 철회함에 따라 북한잠수정 영해침범사건에 대한 공동조사를 북한측에 종용하지 않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미국 일본 등 우방국과 유엔에 ‘북한설득작업’을 요청하는 한편 사건의 진상을 국제사회에 정확히 알리기 위해 조만간 사건의 전말을 유엔주재대사의 서한 형식으로 유엔안보리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임채청·김창혁기자〉ccl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