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청와대 보고］행정규제 절반 年內폐지－완화

문화 및 관광산업 진흥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 6백22건 중 50% 이상이 올해 안으로 폐지되거나 완화된다.

또 관광수입을 늘리기 위해 현재 13개 호텔이 운영중인 외국인 대상 카지노업소를 2개 늘리고 외국관광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본인을 겨냥해 빠찡꼬장을 허용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된다.

신낙균(申樂均)문화관광부장관은 2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국정과제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김대통령은 세계적 관심을 끌고 있는 금강산 관광사업을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유치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 관광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북한도 관광사업 등 경제교류에 대해서는 협력적”이라며 “개인 생각이지만 슬롯머신보다 빠찡꼬를 허용할 경우 일본인 관광객들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화부는 문예진흥원 관광공사 예술의 전당 등 83개 산하 단체의 인력을 올해중 20%, 99년까지 현재보다 30% 감축키로 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 계획은 이달 중 확정할 방침이다. 문화부는 또 김대통령이 출연하는 관광홍보용 1분짜리 광고를 미국 일본 중국 동남아용으로 4편 제작, 8월말부터 방영키로 했다.

그러나 국립극장 등 국립문화기관의 민영화 등 구조개혁과 관련해서는 △경비 청소 전산 안내 업무의 민간위탁 △예술감독제 도입 △전문경영인체제 도입 등 운영 개선안만 제시하는 등 민영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대대적인 개혁을 바라는 여론의 비판이 예상된다.

또 2일 동아TV가 부도를 내고 6개월째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YTN 등 케이블TV업계의 위기에 대해서도 9월 정기국회 때 통합방송법을 제정, 외국자본 및 대기업의 지분참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만 내놓아 관련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임채청·조헌주기자〉ccl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