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전경련 ９개항 합의문］

1.기업은 수출증대에 매진하고 정부는 수출입 금융이 정상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수출보험기금에 대한 재정출연을 확대해 L C를 수취한 모든 중소·중견기업에 수출신용보증을 제공하며 D A수출 환어음매입이 확대되도록 한다. 신용보증기관에 대해 하반기중 5천억원을 추가 출연한다. 총액대출한도 1조원을 중소기업무역금융 용도로 배정하고 이 자금 소진시에는 추가확대를 검토한다.

2.정부는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작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고 그 추진과정에서 금융시스템이 안정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3.재계는 구조조정노력에 박차를 가한다. 대기업간의 사업교환은 해당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부는 사업교환이 신속 원활히 추진되도록 제도적 지원방안을 강구하는데 노력한다.

4.재계는 부당한 내부거래를 통한 계열사 지원 관행을 청산, 한계기업을 정리하고 공정한 경쟁풍토를 조성한다.

5.정부와 재계는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최대한 협력하고 제2기 노사정위원회에서 고용안정과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실효성있는 방안을 진지하게 의논한다.

6.정부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며 재계는 중소기업과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간다.

7.정부는 내수기반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예산과 공기업예산을 조기집행하고 통합재정수지적자가 4월 IMF와 합의한 1.7%수준에서 4%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자동차 가전제품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탄력세율의 인하적용을 검토한다.

8.정부는 공기업 민영화와 경영혁신을 과감히 추진하고 현행 규제의 절반 수준을 금년내에 철폐 또는 완화한다.

9.재계는 정부와 힘을 합쳐 경제살리기에 새로운 각오로 임하고 정부는 기업들이 구조조정과 경쟁력 향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한다.

〈임채청기자〉ccl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