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２단계 정부개혁］특별기구 신설않고 자율개혁 유도

기업 금융구조조정이 본궤도에 접어든 가운데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2단계 정부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이는 공공부문이 선도하지 않으면 개혁의 궁극적인 성공을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혁과정에 수반되는 불만과 저항 등 각종 사회적 부작용을 효과적으로 치유할 수 없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김대통령은 가능한 한 연내에 정부의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려는 생각인 것같다. 중앙인사위 설치 및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의 통합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고 그동안 지방선거 때문에 거의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던 지방행정조직의 구조조정을 최대한 앞당기라고 지시한 것 역시 김대통령이 구상하는 개혁일정과 연관이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언제까지나 하드웨어 정비에만 매달려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이 ‘기강확립법’ 마련을 지시한 것도 차분하게 개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그러나 공직사회가 불필요하게 동요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있다. 2단계 정부개혁을 위해 특별기구를 신설하지 않고 중앙부처나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다만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제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연내 10%, 2002년까지 30%의 인원감축 지침을 내려보냈다. 중앙부처의 구조조정은 2국5과를 감축키로 한 행정자치부의 경우가 기준이 될 것이다.

한편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개정될 경우 김대통령으로서는 자연스럽게 연말개각을 단행할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부총리제의 부활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김대통령이 거듭 경제부총리제의 폐해를 지적하면서도 경제정책의 조정기능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들 중에는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을 통합할 경우 경제부총리제의 부활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는 사람들이 많은 편이다.

〈임채청기자〉ccl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