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햇볕정책」］北『체제와해전략』－南『유화정책』협공

정부는 대북 햇볕정책이 국내보수층과 북한 등 안팎에서 협공을 당하고 있다고 보고 국론통일과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안기부에서 현정부 출범후 첫 안보관계기관장 조찬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종찬안기부장은 “북한은 최근 우리의 햇볕정책을 북한체제 와해전략으로 간주해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면서 우리가 대북강경정책으로 선회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안기부 북한정보국장은 “북한이 햇볕정책 무력화 공작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햇볕정책은 일부 국민들로부터 지나친 유화정책이라는 비난을 받는 등 협공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고했다.

강인덕(康仁德)통일부장관도 “우리는 말 그대로 협공을 당하는 처지에 있고 북쪽에서는 이를 혁명의 결정적 시기 조성에 유리하다고 볼지 모르겠다”며 체제우위론 등 국민들에 대한 정치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동원(林東源)청와대외교안보수석은 이 정책이 얼마나 무섭고 강한 정책인지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인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이부장은 “9월9일 북한정권 창건50주년을 맞아 주석직에 김정일(金正日)이 취임할 것이라는 징후가 여러가지로 포착되고 있다”며 “북한은 이를 계기로 대남전략에 여러가지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밝혔다.

이부장은 “북한의 각 기관들은 충성경쟁 차원에서 친북인사의 대동월북이나 간첩침투 테러 등의 대남공작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부장은 특히 “(민간통일단체 인사들이) 8·15축전을 앞두고 경쟁적으로 베이징(北京)에 나가 북한측과 연락하며 주도권을 잡으려 하고 있다”며 “이는 상궤를 벗어난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채청기자〉ccl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