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간첩 침투］자민련 『구멍난 안보태세 반드시 문책』

공동여당인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무장간첩사건에 대해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국민회의는 이번 사건이 ‘7·21’ 재보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가급적 언급을 피하고 있다. 신기남(辛基南)대변인은 13일 논평을 냈지만 내용은 “관계당국은 사건의 진상을 신속히 밝혀내고 북한의 침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원론적 수준이었다.

대북정책의 변화 여부에 대해서도 “햇볕론이나 정경분리로 대표되는 기존의 노선이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 당직자는 “정부가 단호히 대처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대북정책의 기조가 달라져서야 되겠느냐”고 말했다.

자민련은 달랐다. 호재라도 만난듯 들썩거렸다. 박태준(朴泰俊)총재는 간부회의에서 현장 조사단 구성을 지시했다. 김용채(金鎔采)부총재 함석재(咸錫宰)제1정책조정위원장 이건개(李健介)정세분석위원장을 위원으로 하는 조사단이 즉석에서 구성돼 현장으로 떠났다.

박총재는 “이번 사건에서 나타난 해상방위의 문제점은 물론, 지난번 잠수정 침투시의 수색 및 인양 작업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위원장은 “정부의 햇볕론이 안보 정책의 혼선과 안보 의식의 해이를 낳았다”며 “한번도 아니고 여러번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군 경찰 정보기관 모두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태섭(李台燮)정책위의장은 “안보에 구멍이 났는데도 정부에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며 문책론을 제기했다. 변웅전(邊雄田)대변인은 “이번에도 적당히 넘어가면 제2,제3의 무장간첩 사건이 터질 것”이라고 거들었다. 이규양(李圭陽)부대변인은 “우리당은 정부가 잠수정이나 침투간첩을 색출해내지 못한 원인과 이유를 가려 이에 따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자민련이 이처럼 보수색채를 분명히 하고 나선 데에는 선거를 의식한 측면이 없지 않다. 공동여당이라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처했다간 보수성향이 강한 서울 서초 등의 재보선 지역에서 표를 잃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