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절감예산 일정액 부처 자체활용 허용

정부와 여당은 14일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 공공부문 구조개혁과 고통분담을 위해 모든 사업을 영점기준(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세출부문을 대폭 축소키로 했다.

또 주어진 예산을 절감할 경우 이중 일정액을 자체적으로 활용하도록 허용하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한편 민간업무위탁이 가능한 사업은 외부자원활용제도를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회의 자민련 기획예산위원회 예산청은 이날 국회에서 2차추가경정예산안 및 99년도 예산편성방향에 대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내년 예산부터 그동안 성역시됐던 국방 및 교육예산의 증가율을 한자릿수로 묶는 한편 영점기준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예산청은 부처별로 요구한 99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기준으로 77조9천억원으로 올해보다 13.1%, 일반회계와 재정융자특별회계를 합친 실질적 예산요구액은 92조1천억원으로 올해보다 24.3%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