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여영무／통일교육원 통폐합 안될말

통일은 우리 민족의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통일문제에는 민족 안보 및 평화와 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와 인권, 그리고 민족공존공영의 길이 내포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통일문제를 다루는 통일부내 통일교육원은 수년간 공무원 교육자 민간인 대학생 청소년과 북한방문종교인 및 기업가 등 연간 8만여명을 대상으로 북한교육 통일교육을 착실히 실시해 왔다. 이런 특수한 위치에 있는 통일교육원을 보훈처 연수원과 통폐합하고 통일교육원 청사를 행정자치부가 관리하도록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발상이다.

우선 통일교육원의 각종 기자재와 청사는 통일교육에 맞도록 특수하게 설비되고 건축돼 있어 보훈처 연수원 교육과는 병행이 불가능하다.

둘째, 통일교육은 북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안보관을 강화하는 교육인 동시에 통일에 대비한 남북통합 교육이고 자유 민주주의 이념을 확고히 하는 정치교육이다. 따라서 경제가 어렵고 안보가 위험할수록, 통일이 가까워 올수록 오히려 확충해야 한다.

셋째, 통일교육 위축은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조장해 정부의 대북정책추진 역량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국 통일교육원의 통폐합은 통일교육의 극심한 위축을 초래하고 사실상 통일교육의 중단 또는 포기로 국민에게 비쳐질 우려가 크다.

통일교육을 비용과 효과만을 따지는 경제논리로 접근하면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할 수 있다.

여영무(북한전문가)